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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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5 선고 2018구합5277 판결
 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원법